지나친 用役은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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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용역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하나마나한 용역, 선심성 용역, 책임 면피용 용역,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용역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외부에 남발하는 것은 낭비요, 재정을 압박하는 일일 뿐이다.

이러한 용역의 남발은 도.시.군 모두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1999년 이후 올해까지 4년간 제주도가 각종 용역비로 지출한 예산이 무려 100억원이 넘는다.
아무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해도 100억원이면 도민에게 필요한 손꼽히는 대형사업 하나쯤 성사시키는 데 문제가 없을 거액이다.

그것을 아예 빚이라도 갚는 데 썼더라면 그만큼 지방채라도 줄일 수 있었다.
물론 거기에는 불가피한 용역도 있었겠지만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용역, 생략해도 될 용역, 면피용 용역들만 줄이더라도 엄청난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총 용역비 81억9500만원을 들인 최근 3년간의 제주도 용역들 중에도 별의별 용역이 다 들어 있다.

개민들레 퇴치를 위한 연구,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제주지역 발전방안 여론조사, 21세기 제주발전 이념 정립에 관한 조사, 심지어 공무원 의식 전환과 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 장수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66건이다.

그러잖아도 빚에 쪼들리고 있는 제주도가 비싼 용역비를 들여 가며 그 많은 용역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진실로 있었겠느냐 하는 점은 의문이다.
개민들레 퇴치 연구만 해도 용역비를 제초제 살포, 포기 뽑기, 혹은 갈아엎는 데 투입했더라면 더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른다.

몇 년 전 일들이지만 2800만원을 들인 택시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용역 결과물들도 더러 사장되고 있다지 않은가.

제주도의 재정규모로 보아 연간 20억원에서 30여 억원씩 외부 용역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화로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테면 외부 용역으로 수행했던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이나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지방 세수 증감 분석 및 보전대책’ 등은 담당 부서 공무원들로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행정업무일 수도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믿는다. 차라리 ‘용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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