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워크숍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제주지역 민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으며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민자 유치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잠재투자가 요구 맞춘 지원 강화"
▲우근민 지사(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민자유치 전략)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주요 성과는 골프장 입장요금 인하 이후 골프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32%가 증가한 것이다.
민자의 경우도 최근 ICC(수당목장)에서 4000억원, 롯데 2100억원이 유치돼 중문관광단지에서 24년간 투자된 5945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 선박등록특구의 운영으로 국제선박등록이 366척에 이르렀으며 올해 내로 내국인 면세점이 문을 열게 돼 도민 고용효과는 물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23개 관광단지와 지구 지정 이후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유지 매입이 부진해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 1995년 이후 외국인 카지노 허가를 동결함으로써 중문관광단지에 외국인 카지노를 조건으로 2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외국회사가 투자를 못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 잠재투자가와의 상담, 협상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국제투자시장의 관심을 끄는 데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자 유치 추진방향과 기본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존 관광단지와 지구 가운데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투자유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외국인 카지노 허가 등 잠재투자가 의 요구사항에 맞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투자자의 투자수익 판단요인 외에 언어, 교육 등 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등 민자유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인프라 정비·접근성 개선돼야"
▲야노 마사히데 한국 미쓰비시상사 사장(제주도 민간자본유치 촉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제주도를 국제화하기 위해 관광.레저업 진흥, 무역.물류 거점으로 육성,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국제금융도시로서 육성 등 4가지 기둥을 세우고 있다.
이 4가지 기둥은 21세기 세계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고 모든 분야에서 투자유치산업 육성이 성공하면 세계의 중심인 제주도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눈으로 냉정하게 보면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성공시키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것이다.
자칫하면 모두 실현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조차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진실로 제주도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우선 우위성을 갖는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집중해서 추진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혜의 자연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점에서 관광.레저분야에 우선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광.레저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인프라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접근성의 개선이다.
일본에서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직항편의 증편이나 인천공항으로부터의 셔틀편의 운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관광진흥 측면으로 봐서는 단골 만들기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매력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도 단호한 시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을 철저히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금융기관 자금조달 원활 도모"
▲고훈 변호사(민간투자제도의 현황과 개선사항)
민간투자법상 사업자 지정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우선 협상대상자의 선정, 실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최종적인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당초 투자결정을 한 외국인 투자자가 여건 변화를 이유로 사업참여를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상시한의 설정, 이른바 일몰제의 도입 등이 있으나 민간자본에 대한 유인동기 없이 막연히 협상시한을 정해 그 안에 협상을 종결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투자법상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처리되게 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분명히 의제처리되는 조항임에도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와 관련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부채납 운영설비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조세부담이 막대할 뿐 아니라 사용료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귀속 또는 기부채납 물건인 데도 부동산과는 달리 취급함은 불합리한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 대해 납세의무가 부과돼 지방세법에 상치된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은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법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출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개별법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출제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조달의 원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 정부 신회 미흡 여전"
▲김신 삼성물산 상무(SOC민간투자사업 참여사례)
공공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도입해 효율을 제고하는 것은 재정부담의 완화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선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의 경우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외국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다.
외자 유치의 성공요인으로는 장래 물동량의 급증과 항만시설 부족이 예상돼 거점항만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지 및 정책방향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외자 유치가 가능했다.
또 정부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분한 지원책을 적용해 수익성을 보전해줬으며 안정적인 사업시행 능력과 재무구조를 보유한 기업이 상위 출자자로 참여해 신뢰도 높은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것도 한 요인이 됐다.
그러나 외자 유치 추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법령, 실시협약 등 대부분의 문서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갖는 등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미흡하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사업능력이 의심되거나 재무상태가 불량한 출자자에 대해 완벽한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어 견실하지 못한 일부 주주가 사업 성공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사를 통해 사업조건 변경 등을 정부에 건의.협의하고 있지만 한계를 보임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와 정부 부처 간 협의장치가 미흡하다.
"기반시설 확충과 정부지원 유도해야"
▲문석록 삼성증권 부장(강원랜드 자본조달 사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성공요인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비해 원가면에서 우위를 보였다는 데 있다.
또 자본조달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및 경영권의 안정과 무엇보다도 투자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에 대한 예측이 성공하는 등 직접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도 한 원인이다.
지역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와 터널 등 기반시설을 개.보수하고 산업자원부는 대체산업육성자금을 지원했고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했으며 투자설명회에 대해 지원을 하는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투명한 주주 구성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도 성공의 요인이 됐다.
이 같은 강원랜드의 성공요인을 통해 제주개발에도 장점은 적극 도입해야 한다.
우선 개발사업 시행시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벤치마크를 하는 등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을 시급히 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 최적의 자금조달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적절한 투자자를 물색해야 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밖에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국내.외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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