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카지노업체들로 구성된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카생투)'는 문화관광부의 신규 카지노 허가와 국정감사기간 중 국회의원들의 발언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얻은 결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아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카생투는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신규허가를 위해서는 사전 공고와 심사를 통해 허가 대상을 선정하게 돼있으나 사전에 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함으로써 제주지역 카지노 사업자들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기회를 원천 박탈당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카생투는 이와 함께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영업 이익이 3년간 연속 적자업체를 퇴출시키는 조항을 만드는 등 문화관광부의 제주도 카지노업체 죽이기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카생투는 헌법소원의 제기 등과 더불어 제주지역 내국인 제한적 출입 허용 등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한무컨벤션과 밀레니엄 힐튼, 롯데호텔 부산 등 영업장 선정을 마쳤고 문화관광부의 최종 허가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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