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코드명 「5055」라는 공동작전계획을 2002년에 수립, 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작전계획에 따르면 자위대는 한반도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미군 지원활동을 하면서 수백명 규모의 북한 공작원이 일본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 자위대 단독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각의에서 채택한 신방위계획대강도 이 작전계획을 전제로 작성됐다.

이 작전계획은 그러나 한반도 정세급변에 대비, 작성을 서두르는 바람에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조정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5055」 작성경위

1997년 미ㆍ일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 라인)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자위대 통합 막료회의 사무국장과 주일미군부사령관이 참가한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가 작성했다.

새 가이드 라인은 공동작전계획 외에 경찰 운용 등도 대상으로 하는 상호협력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5055'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2002년 조인했다.


◇ 주요 내용

`5055'는 9.11 동시다발테러 이후 미ㆍ일 양국 현역이 조인한 첫 작전계획이다.

내용은 ▲공격당한 미군의 수색, 구조 등 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과 ▲미군의 출격이나 보급거점 기지 또는 항만 등의 안전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 무장 공작원 수백명이 일본에 상륙하는 상황을 하나의 예로 가정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경호대상으로 미군기지와 동해 연안의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시설 135개소를 선정했다. 해상자위대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바다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을 대기시켜 공작선 침투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부유기뢰 등을 제거해 한반도와 규슈(九州) 북부를 연결하는 수송로를 확보한다. 항공자위대는 조기경보통제기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C-130 수송기 등을 이용, 한반도의 피난민 수송을 지원한다.


◇ 작성과정서 양국 이견

`5055' 작성과정에서 자위대는 수천명 규모의 북한 무장공작원이 일본에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에 대해 미군은 "우리 분석으로는 많아도 수백명"이라고 주장, 미군측 입장이 반영돼 자위대가 단독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를 계기로 자위대는 작전의 중점을 게릴라와 무장공작원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매년 개정되는 방위계획에서도 홋카이도(北海道)에 있는 20여개 연대중 절반 정도를 올해부터 수도권 방어로 옮겨 중요시설을 경계하는 것으로 돼 있다.


◇ 육상자위대 정원감축 반대

새 방위계획대강 작성과정에서 재무성은 육상자위대 정원 4만명 감축을 요구했으나 육상자위대는 `5055'가 상정하고 있는 게릴라와 무장공작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많아야 한다며 강력히 저항했다. 방위청은 96년 북한공작원 20여명이 한국에 침투했을 때 한국이 최대 6만여명의 군병력을 동원하고도 50일이나 걸려 소탕한 사실을 들어 감축에 반대했다. 결국 5천명 감축으로 결정됐지만 냉전종식후 30-50%나 감축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현상유지인 셈이다. 새 방위계획대강에는 공작원 침투지역에 부대를 신속히 파견하기 위해 `중앙즉응집단'을 창설하는 것으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