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는 달력 한 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유무, 대둔산 802호의 파문과 진실, 우리 나라 부패지수까지 기억하고 있는 2004년의 마지막 달력이다. 의회는 불만 켜 놓고 예산낭비만 천태만상, 그래서 머리는 더욱 무거운 것이다. 벽에 걸린 저 달력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불황이다. 상인들은 정치인들만 보면 '소금을 확 뿌린다'고 한다. 실업자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낮에는 밤잠으로 머물다가 밤이 되면 겨우 문을 열고는 주변에 있는 P/C방에서 구직을 살피다가 또 괴로운 아침을 마지 한다고 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교육도 엉망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흥망을 가늠하는 척도라 하였는데 그런데 12년간을 버겁게 걸어온 학생들은 소위 '수능시험 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의 심기까지 헤아린다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불편한 몸과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동사무소를 찾아 살려 달라고 애원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규정이 없다고 거절을 했다.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아기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소식이다. 그 뿐이던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들은 조심스럽게 몸을 숨기면서 수돗물로 허기진 배를 채운다. 쌀도 그렇지만 먹을 것들은 많이 남아도는데 웬 일들인가?

이러한 상황들이다. 행정은 무관심이요 제도는 실종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기대했던 17대 국회의 몫이 이것들이란 말인가? 국회상임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에게는 200만원 씩 회의비로 국회는 지불했다. 굶주려 죽는 아이가 있었는데, 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결국 국회만이 부자였던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당정에는 충실하고 민생은 '나 몰라라' 이 게 뭡니까? 인정도 없고 오직 개인만을 시위하는 그 정체는 무엇인가.

그래서 '국회의원 자격증'은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법률은, 일반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일체 취업까지 불가능하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자격에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간첩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전과자들까지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들인가? 출마해서 당선만 되면, 그 이상의 권력은 없는 대단한 지위인 것이다. 이철우의원 파문,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사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으로서 그 진위는 알 수 없지만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은 1992년 노동당원으로 현지 입당해 대둔산 802호를 부여받아 암약하고 있다'고 공개한다. 그리고, 모든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는 수령님의 戰士로서" 이러한 내용의 선서문까지 공개되었다.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즉각 '불순한 의도의 백색테러'라며 맞대응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사롭지 않은 대목임에는 틀림이 없다. 입법부의 신뢰 실추 아니면 의원들의 자질 . 사고력 관리에도 문제는 심각하다는 논리다. 법을 만들고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최고의 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더욱 "국회의원의 자격증"은 필요한 것이리라.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참신한 학자적인 인물들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등 모두 6명의 보좌직을 거느린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갈수록 의구심만 더해간다. 새 해가 밝으면 먼저 그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