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4개 시.군, 도교육청, 주택공사 등이 내놓은 이 제안사업들을 보면 타당성이 있는 제안이 없지 않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제안들이 많아 보인다.
종합 스포츠타운과 종합체육관, 미술관, 예술관이 있는가 하면 읍.면의 건물형 주차장 건설, 생활체육공원, 제주시 노외주차장 시설이 포함됐다.
여기에 다가 시내. 시외버스 차고지와 바이오 파크, 웰빙이란 메뉴까지 덧붙여져 백화점식 제안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상당수가 급조해낸 아이디어 수준이라는 느낌이다.
정부의 이른바 한국형 뉴딜(New Deal) 정책은 재정. 연기금. 공기업 자금. 민간자본 등 10조원대의 재원을 마련해 이를 사회간접자본(SOC), 생활기반시설, 정부기술(IT) 분야에 집중 투자,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안사업들이 이렇다면 그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뉴(새로움)도 없고, 딜(사업)도 없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재원을 회임기간이 긴 사회간접자본에 묻어 놓는 뉴딜정책이 사업적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또 경기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제대로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다.
무리해서 자본을 끌어다가 쏟아 부으면 당장은 돈이 풀려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과거 월드컵 경기장이나 읍면 체육관 등 그 이후의 일을 겪어 보지 않았는가.
그로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되돌아 오게 된다는 말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하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부실화할 우려는 없는가.
그 장래를 누가 책임지며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이와 같은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칫 ‘뉴딜’에 잘못 승차했다가 도. 시. 군의 빚만 엄청나게 더 불려놓는 결과를 빚어서는 곤란하고 도민들이 세금벼락을 맞아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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