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을 높이기 위해 출산을 장려해 왔다.그러나 사회가 산업화해 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출산이 오히려 경제발전을 해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리면서 인구억제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즉 충분한 일자리는 없고 빈곤에 허덕이던 시절에 아이를 낳아 클 때까지 들어가는 사회적 복지부담의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투자재원만을 생각해 산아제한을 해 온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1년부터 산아제한 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1996년 ‘엄마 젖은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모자보건 정책으로 바꿔졌다. 35년만에 산아제한이 슬그머니 후퇴한 것이다.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 추계결과’를 보면 산아제한 운동이 얼마나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었나를 여실히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5000만명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년에 정점을 찍고 하강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됐다. 또 65세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예상에 비해 빠른 2018년으로 예상되고 있고 2050년에는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가임여성 출산율이 2003년 1.19명으로 미국 2.01명, 호주 1.75명, 일본 1.29명 등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래인구 특별 추계결과에서는 또하나의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는데 오는 2012년에는 결혼 연령기의 여성 100명당 남성의 인구가 124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도 초등학교 여학생이 부족해 남학생끼리 짝을 맺어 공부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려했던 대로 2012년이 되면 젊은 남성들이 짝을 찾지 못해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제약, 육아에 따른 사회비용의 증가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 각종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은 물론 노령화 사회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등 상당한 짐을 떠안게 된다. 이에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한번 떨어진 출산율을 다시 높이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경제적 안정을 얻은 후 결혼을 하려는 젊은 세대의 욕구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여성의 취업이나 사회적 참여 확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사회비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한낱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 처럼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