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년)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산업단지 추진, 신행정수도 추진과 함께 지역혁신의 골격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들 계획이 지역혁신으로 가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모두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이다.

공공기관 이전만 해도 그렇다.

제주도로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들의 특성과 균형발전계획으로 추진되는 전략산업 간에 대부분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들 계획이 과연 얼마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역별 산업발전계획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16개 시.도별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바이오산업. 전자정보통신관련 산업은 12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이 됨으로써 사실상 전국화 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찾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발전구상으로 내건 동북아 관광. 휴양 중심지는 부산. 인천. 전남과 충돌하고, 전략산업인 △관광 △건강. 뷰티. 생물 △친환경 농업 생명 △디지털 컨텐츠 등도 3개에서 5개 이상 다른 지역 지자체와 경합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지역 여건별로 차별화해야한다지만 이렇게 되면 과잉. 중복 투자를 피하기 어렵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할 전략산업들이 국내 지자체간 경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고 당연히 합리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전략산업을 지정함에 있어 정치 전략적 요소가 배제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루속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특성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