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영리병원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두 달 후 6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한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내 영리병원 조항을 뺀 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더 이상의 공방전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문제를 협의.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2개월 후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이를 뒷받침하려는 여당,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한판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6월 임시국회는 영리병원의 사활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의 국회 통과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4,3희생자위령제 참석 차 제주를 방문했을 때 “영리병원이 제주 의료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지난 11일 김재윤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듯이 영리병원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영리병원 반대 주장을 강력하게 고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도 여의치 않을 수밖에 없다.
물론 제주도는 4월 국회에서 영리병원 분리 처리를 조건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수순을 밟게 되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조항을 들고 나올 경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근민 지사가 민선 5기 도지사로 취임할 때 영리병원 논의 중단을 선포했다가 ▲제주 한정 적용 ▲성형.미용.임플란트.건강검진으로 진료과목 제한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등을 조건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결국 제주도가 정부.여당과 야당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것인지 아니면 극적인 타협점 도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지 6월 임시국회 결과에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승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