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도 등 정책적 개선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가 탄생할 때 지역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 편중 인사, 지역 편중 예산 배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내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편중 인사나 불균형 투자를 제도적으로 방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사정하거나 응징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서 4류로 지탄받고 있는 정치를 개혁할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시급합니다. 첫째, 권력집중을 막는 새로운 틀을 짜겠습니다. 헌법에 정한 3권 분립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는 폐습을 없앨 것입니다. 둘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돈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셋째,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와 30대의 지지도에서 다른 연령층의 지지도와는 달리 상대 후보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미래 세대에게서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솔직히 그동안 저와 우리 당이 젊은층과 함께 호흡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데 할애할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저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경제와 편안한 사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정책으로 승부할 것입니다. 주택, 보육, 과외비, 연금 문제 등을 골자로 한 ‘영 패밀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정책으로 안정되고 희망찬 내일을 보여드리면 젊은 표가 돌아올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저는 원칙이 살아 숨쉬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정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 같은 토대에서 과학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의 틀을 조성하고 인재부국(人材富國), 과학기술강국(科學技術强國)의 밑그림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아시아 25억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 비전’은 무엇입니까.
▲일본을 따라잡고 중국을 앞서가는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국가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경제, 특히 중국 경제의 성장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우리가 성장과정에서 익힌 노하우나 상대적으로 앞선 정보통신, 자동차 산업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기회의 땅, 도약의 장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산업구조를 새롭게 변모시켜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경제구조를 지식.기술집약적인 방향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경제시스템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연구개발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경제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과 구조조정을 시행했으나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혁 구상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저는 정부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제가 집권하면, 정부와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을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정부 운영의 제반 측면에서 개혁과 변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정부 기능을 조정하고, 이를 위한 조직 개편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쓰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낭비요인을 과감히 줄이고, 경직적인 규제도 없애고 필요한 곳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행정과 예산 배분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최근 평화정책을 내놓았는데 상호주의의 엄격성을 내세우다 보면 교류와 협력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생각입니까.
▲저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에 대한 병행 원칙을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그리고 단계적 실천과 함께 평화정책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은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과제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또 다각적인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때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대북정책의 최우선 역점을 둘 것입니다. 북한이 평화를 선택한다면 저는 북한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정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남북 관계의 장래를 크고 멀리 내다보면서 남북 사이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 협력으로 북한이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방분권화 문제는 저와 우리 당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행정권한의 중앙집중화가 인구와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과 맞물려 지역 불균형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지역 발전은 지방분권화에서 시작한다’는 확고한 인식 아래 집권형 행정시스템을 분권형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설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위한 독자적 권한 확대, 광역별 핵심전략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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