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계인사로 구성된 제2기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최근 올들어 첫 회의를 갖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안과 주민투표에 부칠 혁신안(시장.군수 임명제, 시.군의회 폐지)으로 '제주도-2통합시(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읍.면.동'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행개위는 이어 제주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오는 4월말까지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안과 혁신안 최종안에 대해 읍.면.동별로 도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도민설명회를 실시하기 전, 도민설명회 도중, 그리고 설명회 종료 후 세 차례에 걸쳐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선 도민공감대가 형성된 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설명회 전후로 실시되는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2개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할 경우 도민갈등 등을 우려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까닭에 도민들은 앞으로 진행될 행개위의 행보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시각으로 주목하고 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지방행정이 중앙집권적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이은 '제3의 길'로 갈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도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속전속결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제2기 행개위는 올 상반기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
행개위의 결단은 지역경기침체, 내년도 지방선거 실시 등 복잡한 지역사정을 감안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올 상반기중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한 후 그때 결정한다'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개위가 도민공감대 형성을 내세워 시간만을 허비하고 결정을 늦추면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는 본질이 희석돼 자칫 지방정가의 소모적인 정쟁만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간의 편가르기로 도민갈등만을 증폭시켜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행개위가 현 시점에서 도민적 대사에 대해 정면돌파를 할 의지와 추진력, 배짱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유보 결정을 신속히 내리는 것도 용기이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당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도 최근의 일도 아니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2002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연구용역 실시(2003년 4~11월), 제주발전연구원 중간보고서(2004년 8월) 접수 및 도의회 보고(2004년 8월), 5개 혁신안 1,2차 여론조사(2005년 1~2월) 등 여정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 제1회 행개위는 회의만도 무려 24회 개최했다. 이런 장고의 과정을 거쳐 혁신안 중 최종안이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만큼 올해 또다시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를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에 재검토를 반복할 수 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기치를 걸고 추진한 7대 선도프로젝트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도민들의 살림살이도 희미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터널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키를 쥐고 있는 행개위는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도민들에게 어느 안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기 전에 스스로 먼저 선택해야 한다. '도민공감대=도민인지도'인 만큼 도민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이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해 인지가 됐다고 생각되면 도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할 것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진행될 문제도 아니고 이들의 정치논리에 의해 우롱당할 애꿎은 도민들도 없다.
도민적 선택의 기회가 정쟁에 의해 표류하지 않도록 행개위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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