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만 농가의 관심을 모았던 29일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전성철)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조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마라톤 회의 결과, 부결 처리돼 농가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격론을 벌인 결과 일부 위원들의 회의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오후 8시 전격적으로 올해 말로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시한을 만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무역위원회가 지난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세이프가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데다 앞으로 5년간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마늘종합대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조사 개시에 착수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등 조사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냉동.초산제마늘에 대한 수입 자유화가 사실상 불가피해 마늘산업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허기화 마늘제주협의회장(대정농협 조합장)은 “마늘농가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농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방식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고진부 의원(민주당, 서귀포.남제주)도 “이번 결정은 50만 마늘농가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정부측에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는 출범 이후 접수된 32건의 세이프가드 신청 가운데 조사 개시 판단에서 기각된 것은 1994년 대두유 신청 1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