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Social Tourism(복지관광)정책이 되기를

지난 3월 9일 문화관광부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여행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여행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과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관광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관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 즉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있다.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2004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보면 ‘경제적?신체적?시간적 상황으로 인하여 관광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관광참여를 북돋우기 위한 복지관광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 우선순위가 매우 낮고, 법적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점차 관련 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관광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관광 소외계층으로 노년층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광 정책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됨에 따라 이들을 복지관광에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장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Social Tourism(복지관광)은 “여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단체 등이 신체적?정신적?금전적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에 제한을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여행경비 또는 여행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그들을 수용하는 비영리 여가시설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개성과 취미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의식과 책임감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사회정책적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소셜 투어리즘의 시초는 스위스의 여행금고(Schweizer Reisekasse)에서 유래되었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관광적금제, 관광금고의 운영, 바캉스 보너스제, 단체여행시의 각종 운임 할인제, 관광비용보조금제, 극빈가정에 대한 관광비용 전액지급제 등이 선진 복지형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이번에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 월 소득 17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체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등을 대상으로 총 여행경비의 30%(1가족당 15만원 이내)를 지원해 금년도에 약 2만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여행바우처 제도의 시행과는 별도로 소년소녀가장, 탈성매매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광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셜 투어리즘을 활성화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관광에 대한 법적 조항을 명문화하여 확고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모든 국민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관광개발진흥기금만이 아니라 지자체, 대기업 및 단체의 기부금 출연, 복권 수익금 등을 통한 여행자금지원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 관광소외계층에 대하여 관광교통 요금할인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그 이외에도 관광편의시설 확충, 저렴한 관광정보 제공, 자원봉사자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때늦은 감이 있고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소셜 투어리즘 정책에 반가움을 표하면서 인기에 영합하려는 표플리즘 정책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다른 소외된 계층에까지 확산되어 사회적 통합, 사회적 정의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성공적인 정책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