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철저히 부인해 온 북한이 왜 갑자기 ‘시인’했는지 배경이 매우 주목된다. 북한의 속셈이 어디에 있든,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이상 남-북, 북-미, 북-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예사롭지가 않다.
우선 경의선 철도 도로사업을 비롯한 각종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임박해 있는 북-일 수교협상,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도 “북한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기본 입장 등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경우 이만저만 심각하지가 않다.
만약 북한이 켈리 특사에게 시인한 비밀 핵개발 계획이 추가 핵개발 중단을 약속한 ‘제네바 기본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때는 한반도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미-일 등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압박이 가중될 것이고, 우리 정부도 평화적 해결을 바라면서도 어떠한 경우든 북한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 핵사찰 요구가 거세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발, 핵 개발만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등을 재개할 때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 불공격 기본 입장을 수정, 이라크 공격 이후의 새로운 타깃으로 삼는 위험한 사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미국 일각에서는 벌써 북한의 비밀 핵개발 계획과 관련, 협상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아니한가.
신의주 특구 지정,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부산 아시안게임 참석, 북-일 정상회담 등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여 온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핵 문제는 남-북-미-일 모두가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견지해 온 부시 행정부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핵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 모색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직접 당사자들인 남-북-미 정상회담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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