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그나마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중앙에서 중요 권한을 독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도권에는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의 46%가 넘는 2200만명이 집중돼 있다.
이는 영국 12%, 프랑스 19%, 일본 32%에 비교해 볼 때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의 1%대를 버겁게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인 격차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2000년 제주지방의 1인당 총생산은 7895달러(892만6000원)였다.
이는 전국 평균 9419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기간 부산의 1인당 총생산은 7042달러였고, 대전 7149달러, 광주 7272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는 전국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의 공통 현상이다.
금융기관의 40.9%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예금은행 예금의 67.9%와 대출금의 62.2%가 수도권에서 흐르고 있다.
재정적인 면에서 중앙 의존도 심화는 그만큼 지역의 살림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1998년 38.3%, 1999년 37.0%, 2000년 36.3%, 지난해 33.6%, 올해 33.8%로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악화되고 있다.
올해 전국 시.도별 평균 재정자립도 54.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수도권은 서울 94.7%를 비롯해 인천 73.1%, 경기 70.1%를 기록,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결국 비수도권의 중앙 예속이 그만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에서도 권한의 중앙 집중은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례없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나선 제주도는 인력 확보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행정자치부가 제주만 예외로 인정하는 데 난색을 보여 제주도가 조직 구성조차 진땀을 흘려야 했다.
교육.문화.예술은 물론 각종 중추관리기능의 중앙 집중도 고착화 현상을 보여 지방 발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없이 내놓았지만 제대로 이뤄진 것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초반부터 삐걱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도내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 재정, 자치 행정, 자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치 재정의 경우 제조업 등 토대가 취약한 제주 같은 곳은 단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재정조정지원금 등 지역에 맞는 특별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가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통합하고, 중앙과 지방에서 중복되는 사무도 중앙정부는 기획을 맡고 집행은 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중적인 인사권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분권화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거저 주어지지는 않는다.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약을 제시하지만 선거 후에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결국 분권화.지방화 실현은 이해 당사자인 제주도민을 비롯한 지방주민의 합심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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