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먼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 김경호
  • 승인 20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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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늦어지면서 국내외 민자 유치와, 정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한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관세무역연구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의 의뢰를 받아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제주공항 인근의 자유무역지역 개발사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제주공항 인근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서둘러 지역 지정을 해 줌으로써 국내외 자본 유치가 활성화되고, 정부 예산 확보도 앞당길 수가 있게 된다.

관세무역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조사대상 국내외 업체 대부분이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투자를 유보하고 있고, 일부 투자하겠다는 쪽도 지역 지정 이후라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예정지라는 것만으로 투자하기에는 믿음이 덜 가기 때문이다.

비슷한 현상은 산업자원부 쪽에도 나타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위해서는 2150억원이 필요하나 지역 지정 이전에는 이 거액을 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역 지정이다.

그래야만이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외 민자유치를 위한 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역 지정 신청을 해야 할 제주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지역의 사례에 따라 우선 자유무역지역 예정지 내에 단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게 사실이라면 자유무역지역 개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단지부터 조성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는 정부가 사례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서둘러 지정해 주든지, 아니면 필요 예산을 지역 지정 전이라도 반영해 주는 양자 택일을 해 주었으면 한다.

제주도 당국 역시 정부와의 절충을 통해 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 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 정부가 사례가 어떻고,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이 어떻고 하면서 일을 어렵게 끌고 간다면 이는 국가 정책사업이라는 말이 거짓임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