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빙사업의 최대 쟁점은 한마디로 ‘경제적 효과와 사행산업의 부작용 중 어느 것을 우선 시 할 것인가’다.
경빙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반대 시민단체들은 사행산업의 역기능을 역설한다.
JDC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세계적 수준의 사계절형 테마파크인 ‘아이스 심포니 월드(Ice Symphony World) 조성 계획의 핵심 사업은 경빙이다.
JDC는 아이스 심포니 월드(총 사업비 9000억원)를 조성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빙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빙은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확충은 물론 JDC의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JDC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빙사업을 포함한 아이스 심포니 월드 조성으로 연간 약 261만명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빙 영업개시 3년 후 총 매출액을 2조800억원으로 추산, 경빙의 영업이익은 연간 약 2500억원, 순이익은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레저세 1720억원과 지방교육세 680억원 등 총 2400억원 정도로 추산, 제주경마장이 납부하는 지방세 827억원의 세배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빙시설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생산유발효과 2549억원, 부가가치효과가 1190억원 발생하고 3386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진영.최현)는 경빙은 경마나 경륜과 같은 명백한 사행산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빙 도입 논의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990년 들어선 제주경마장은 이용객의 95% 이상이 제주도민이며 자살과 가정파탄 등의 주된 원인으로 경마를 비롯한 도박중독을 꼽고 있다”며 경빙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경빙이 지방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처럼 도민들을 현혹하면서 도박에 중독된 도민들을 통해 지방재정을 손쉽게 확충하겠다는 것은 악순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경빙사업을 둘러싸고 JDC와 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과 달리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도청 주변에서는 우근민 지사가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해군기지 갈등 해결 전까지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논의 중단을 요청한 상태에서 경빙사업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도청 내부에서도 사회적 여건 등이 변화, 제주도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경빙사업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JDC가 경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는 물론 도내 경제.관광단체와 도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김승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