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가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함으로써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앞서 북한의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에 버금가는 큰 충격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말대로 두 당사국이 맺은 협정을 한 쪽 당사국이 파기하면 그 협정은 쓸모가 없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개발 시인 후 평화적 해결을 누누이 강조해 온 미국이 멍군 장군식으로 제네바 합의 파기를 결정해 버린 것은 뜻밖이다.

제네바 합의 파기가 최종 선언되면 미국은 경수로 완공때까지 북한에 제공키로 했던 연간 50만t의 중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한-일-유럽연합 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재정지원에 제동을 걸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경수로 사업은 중단되거나 폐기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대한 북의 태도다. 제네바 기본합의를 먼저 어긴 것은 역시 북한이므로 지금까지의 비밀 핵개발계획을 모두 포기, 사과하고 북-미 핵합의를 복원하려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만일 미국의 제네바 합의 파기에 반발, 국제원자력기구 감시하에 있는 폐연료봉을 옮기거나 이미 동결시켜 놓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다면 한반도에는 엄청난 위기가 닥칠 우려가 있다.

물론, 미 행정부는 아직 북한에 대해 군사력 사용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그대신 한-일-중-러를 비롯, 유럽 국가들에 대해 각종 대북(對北) 지원 중단 등 경제적 제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로부터 선(先)경제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북한이 고집을 부릴 경우 후(後)군사적 제재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첫째 북한이 비밀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새로운 선언과 사과로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그래야 남-북 간에도 신뢰가 형성된다.

둘째는 미국도 만약 북한이 끝내 핵개발을 고집하더라도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제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북한이 먼저 협력해야 하고, 미국도 힘의 과시를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