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사업비 투자 문제만 거론되면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들먹이는 제주도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소모성 또는 선심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비를 대거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29일 시작된 제주도의회의 제1회 추경안 심의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최근 광역폐기물소각로 시설사업에 따른 올해분 분담금 중 미납금 45억원을 재정형편이 어렵다며 제1회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기반시설사업 투자에 인색한 제주도가 이번 제1회 추경안에 막대한 민간지원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제1회 추경안에는 ○○단체 체육대회 경비 등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억원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민간지원보조금의 총 편성규모는 본예산의 33억원을 합해 45억원에 이른다.

제주도는 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국내외 여비로 6억원을 편성했는데, 민간단체 선진지 견학 명목의 사업비가 대거 편성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의회의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조치됐던 13개 항목의 민간단체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또다시 반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이 13개 항목의 사업비 편성규모는 3억원으로,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1억9000만원보다 훨씬 많아 선심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는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도의회의 제1회 추경안 심의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도의회의 철저한 예산 심의를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삭감된 민간보조금을 추경안에 편성한 것은 선심성 의혹을 들게 한다”며 이들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지원보조금 △민간에 지원되는 국내외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도 철저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앞으로 도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선심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사무처 소관 예산을 심의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추경안 심의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