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의 결정으로 빚어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의 국가 환원 논란이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도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의 국가 환원 결정이 내려지자 우근민 지사가 직접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한라산은 지난 40년간 제주도에 의해 관리됐고, 도민과 함께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을 이끌어내는 한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하나의 행정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문정호 환경부 차관이 “제주도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하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도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라산 관리권 문제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라산국립공원은 현재와 다름없이 제주도가 관리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부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우근민 제주지사가 발표한 환경부 차관 면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당시 면담에서 문 차관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환경부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입장임을 설명했다”며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문으로 시달한 사항을 차관이 무슨 권한으로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앞으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국가 환원을 위한 세부절차를 제주도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도는 다시 우 지사가 나서 진화에 나섰다.
우 지사는 15일 “환경부 실무부서 입장과 제주도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며 “제주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적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입장이 반드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관련 업무를 챙기고 대중앙 절충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은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당초 발표와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제주도와 환경부의 발표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냐’는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100% 제주도 관리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향후 관리업무를 국가로 환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번 논란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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