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존치와 중앙 환원을 놓고 양 기관의 논리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한라산은 제주의 상징이자 핵심으로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970년 3월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제주도가 보전.관리업무를 맡아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이라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했고 이 같은 일은 국내.외 어느 지역에도 없는 국립공원 보전.관리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를 국가 환원 대상 업무로 결정한 것은 제주도가 자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국립공원 모범사례를 만들어낸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고도의 분권자치 보장’의 관점에서도 보더라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세계자연유산지구를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관리업무의 제주 존치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리업무가 중앙으로 환원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제주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국가 관리는 세계적 추세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외국 사례와 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업무의 국가 환원을 적정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가 중앙으로 환원되면 기존 국립공원 관리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 제주도의 행정과 예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관리 전환 시 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등에 대한 총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악산과 다도해 해상 등의 예를 들며 국가와 관할 지자체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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