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서에서 재정진단을 잘못한 때문이라 한다.
가뜩이나 가용 재원이 없어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제주도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일반회계 8391억원, 특별회계 1705억원 등 총 1조96억원 규모의 본예산 편성으로 올해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던 도 당국이었다.
하지만 그게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규모가 그 발단이다.
도는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초 도가 마련한 보통교부세는 1558억원이었다.
그런데 확정 내시된 금액은 1274억원에 그쳤다.
284억원이란 예산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또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로 242억원(도 40억원, 시.군 202억원)을 계상했으나, 행자부는 시.군분액을 144억원으로 감액 확정하면서 막바로 시.군에 배정해버렸다.
이로써 도 예산에서 486억원이란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그렇다고 이를 메울 가용재원도 여의치 않다.
복권수입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 수입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추경예산 ‘감액(減額)’ 편성이란 사상 초유의 일이 불가피해진다.
추경은 대개 본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한 비용을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그런데 이를 줄여야할 판이니 한마디로 망신살이다.
국제자유도시 제주호의 재정운용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도청 안팎에선 예산 1조원 시대의 후유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다.
주민복리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제 당국은 지방재원 확보체계에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안일한 시스템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정확한 예산 편성부터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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