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후보지에 제주도는 제외됐다고 한다.

전국 16개 시.도중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애당초부터 대상지에서 제외됐고, 충남은 행정복합수도가 이전되고, 대전은 정부종합청사와 대덕연구단지가 이미 들어서 있다는 점 때문에 제외됐다고 한다.

다만 제주도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는 것이 건교부측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인구 55만의 제주도에는 나눠줄 대규모 공공기관은 없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제주도를 제외하고 15개 시.도만 모아 놓고 ‘공정한 배분’ 운운 할 것이지, 그동안 잔뜩 기대를 부풀려 놓고 이제 와서 인구니 면적이니 하면 어쩌란 말인가.

공공기관 이전의 논리가 인구와 면적으로 강약(强弱)을 따지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10개 대규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는 4순위에도 든 곳이 없다는 발표만 해도 그렇다.

그런 조사 결과는 벌써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주거환경. 교통. 교육. 의료 등의 편리성과 업무효율 등을 내세워 수도권에 가급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희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문제는 건교부와 균형발전위가 그런 조사결과를 내세우는 것이 제주도민들을 더욱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상실감을 가져다주는데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적어도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건교부 측에서 하는 말이라는 게 “제주도가 제외됐다고는 하나, 확정된 것이 아니며, 국회차원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발 빼기’ 변명만 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결국 이번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또 다른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정부 불신의 계기가 될까 우려된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각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밑그림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밑그림도 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다보니 설득력도 없고, 결국 선정 과정에서 정치논리와 당리당략이 횡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