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 구조에 대한 나의 평소생각은 지금의 혁신안이 아니라 종전 5개안 가운 데 완전 광역화 안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2개 시?군보다는 4개 시?군을 통합 운영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강하여 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지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시민단체, 대학생, 주민들이 좀더 고민하여 보고, 주장도 펴고 우리 미래를 위해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공무원 인원이 줄어든다, 예산이 줄어든다, 지사 권한이 막강하여 진다’ 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 10여년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 제도에서 가장 취약해진 분야가 기초연구 분야라고 생각한다.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인원이 남는다면 기초?전문 연구 분야에 보강해야 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사회복지 업무 등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분야로 인력을 투입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인구당 공무원 숫자는 일본보다 적다고 하므로 공무원 숫자 줄어드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닐 것 같고, 다만 2개시 체제로 운영될 때 도시집중과 농촌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이나 시설을 배치할 때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 권한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강화되고 언론과 시민단체가 충분히 견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이 나누어져 손해 보는 사항이 얼마나 많은가? 예로 최근에 서귀포시의 감귤박물관과 남제주군에서 추진한 감귤전시관을 하나로 만들었다면 보다 알차고 예산을 절약하였을 것이다. 기관을 합하여 운영한다면 기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총무부서 등에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같은 분야 담당자들이 연합하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제주는 지리적으로 시?군을 통합 운영하기에 보다 편리한 여건으로서 제주발전에 최대 목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제주도를 단일 광역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좀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도민이 미래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다. 나와 읍?면?동 보다는 우리제주를 위해서 보다 큰 틀에서 바라보아 방향을 택해야 한다. 물론 해보지 않는 일이라 불안한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겠지만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어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간, 국가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머뭇거리다가는 경쟁에서 낙오되기 쉽상이다.

도청에 한가지 제안하고 싶다. 도청에서 용역실시,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등 노력하여 왔지만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행정계층 관련 제시 안에 대해서 너무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내 일간지 광고란를 통하여 적은 글씨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면 도민들이 장?단점을 알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도 제안하고 싶다. 제주 만큼은 타도와 형평성만을 내세우지 말고 예외를 인정하여 ‘홍콩’을 능가하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데 좀 더 과감한 지원과 성의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그러면 이 곳 제주도가 많은 부가 창출되는 천혜의 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 하여 국가에도 큰 보물이 될 것이다.

<제주시 일도2동 1046-2 허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