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재를 털어 문화재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비교, 전시 기회를 마련하고자 사립박물관을 건립하려 한 점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립 박물관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사립박물관의 등록과 설립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근거하여 사립박물관을 설립 운영하고 지원이 가능하려면 사업계획서와 토지, 건물의 명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자료목록, 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 중인 사업 예정지가 사립박물관을 세울 수 있는 입지로서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파악 해본 결과, 사업예정 토지는 도시공원지역으로서 시설 지정 등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주시에서 공원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신청을 위한 조건과 선행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박물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단계이며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도 상당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관련한 도민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사립박물관의 건립 사항은 바람직한 사업임으로 제안사항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므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행되어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원 문제도 검토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야에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공무원의 경상비 절감,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제 시행, 국비확보 노력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립박물관 설립사업 추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각별한 고마움을 표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건이 안 된 사업 지원요청에 대하여 행정기관 전반에 질책을 넘는 지나친 반응에 대하여는 유감의 뜻을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은 행정의 책무라고 느끼고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문화예술과장 진창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