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선 행정 이래서야
최일선 행정 이래서야
  • 김경호
  • 승인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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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일부 동사무소와 사업소들의 행정업무 중 상당 부분이 부당하거나 소홀히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는 결국 도.시.군의 행정 방향이나 방침, 또는 행정지시를 최일선 행정기관이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시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사업소.동사무소 등 6군데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는데 부당, 혹은 소홀히 처리된 행정행위가 70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무려 30건으로서 가장 많으며, 세외수입 소홀도 4건으로 나타나 시 재정에까지 손실을 주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공사를 설계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공업체에 사업비를 지출한 사례가 많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될 줄 안다. 물론 지적된 일부에 대해서는 추징조치를 취했다 하나, 이 문제 역시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를 기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다.

심지어 시장 지시사항을 소홀히 다룬 예도 있었다니, 그렇다면 일부 동장들에게 시장의 얘기는 쇠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된다. 이래서야 어떻게 시정이 시민들에게 침투될 수 있겠는가. 동행정이 이렇게 된 데는 해당 동장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최일선 행정기관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상급기관에도 책임이 있다.

일선 행정기관의 일체의 예산은 모두가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일반 경상비든,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든, 그것을 지출할 때는 세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예산을 공무원들이 개인 돈 쓰듯 멋대로 집행하는 것은 공인(公人)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모르지 않는다. 인력이 넉넉치 못한 데다, 업무성격에 따라서는 야근 등 격무에도 시달려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설계와 다른 공사에 공사비를 정산해 주는 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시장지시를 게을리 처리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이 자세만 올바로 가졌더라면 얼마든지 지적사항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동사무소나 사업소의 부당 행정행위가 꼭 서귀포시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시.군도 이런 일을 거울삼아 최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