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 맞은 행정계층구조 개편
종착역 맞은 행정계층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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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제주사회에 최대 화두중 하나로 대두된 행정계층구조 개편작업이 이제 어떤 식의 매듭 도출만을 남긴채 종착역을 맞고 있다.

이달말 실시될 면접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지도에 따라 도민투표 여부가 최종 결정되겠지만, 실시될 경우 빠르면 오는 7월중, 늦어도 8월중에는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의 영향에서인지 최근 제주사회에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도민투표 실시여부와 실시될 경우 투표율과 그 결과에 벌써부터 도민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동안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던 일부 공무원과 도민들도 자신의 견해를 한마디씩 내뱉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지사와 시장.군수, 언론, 일부 민간단체 등에 의해 주도됐던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쟁이 점차 도민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제주의 명운이 달릴 수도 있는 대역사를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일부 도민들의 의지로 보인다.

그만큼 인지도도 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점진적 대안이나 혁신적 대안을 놓고 확실히 우세를 점치거나 장담하는 도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실제 아직까지는 2개안을 놓고 자신이 선호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대화하는 분위기다.

이와는 달리 일선 시.군의 청내 분위기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속내를 확연히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현행 혁신안에 반대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혁신안 찬성을 피력할 경우 남은 임기기간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재 일선 시.군의 청내 분위기는 외형적으로나마 혁신안 반대가 우세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도민들이 점진적 대안이나 혁신적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깊숙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선 시.군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중심이 공직사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제라도 제주도는 물론 일선 시.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2개안에 대한 장단점을 가감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데로, 장점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홍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주민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민주주의의 하나의 장점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민간단체들이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목소리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의견 역시 제주사회의 미래와 비전을 생각하고, 걱정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단지 정략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마치 도민의 대다수 여론처럼 부각할 경우 얻는 것 못지않게 부작용도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부 도민들이 이같은 이유로 단지 점진적 대안 또는 혁신적 대안 지지로 돌아서고 있는 점만 봐도 그렇다.

어쨋든, 제주사회에서 장기간논쟁을 불러온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은 조만간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실시될 경우 어떤 안으로 판가름나든지 간에 투표율이 높아야만 그동안 쌓인 사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도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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