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가능시장 현대화..국공유지 임대료 면제

청년상인 육성,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전국 1천700개 재래시장 가운데 경쟁력이 없는 시장은 폐쇄되거나 용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존 가능한 나머지 시장들은 국.공유지 수의계약, 임대료 면제, 주변 공영주차장 확대 등의 정부지원을 받아 현대화되거나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전문시장으로 육성된다.

또 전국 재래시장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상품권이 오는 9월 발행되며 재래시장안에서 혁신형 시범점포를 운영하는 청년상인이 정책적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3.4분기중에 1천700개 재래시장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해 이들 시장을 ▲경쟁력확보시장 ▲상권회복가능시장 ▲기능상실.쇠퇴시장으로 나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기능상실.쇠퇴시장의 경우 용도전환과 상권축소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용도를 전환하는 시장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상인에 대해서는 점포 전세금을 융자방식으로 지원해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능상실.쇠퇴시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중소기업청이 오는 3.4분기에 실태조사를 해야 정확히 파악된다"면서 "그러나 유통업계나 학계에서는 3분의1 가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 재래시장의 수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실태조사를 거쳐야 전체적인 현황과 구조조정 대상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상권회복가능시장은 해당 재래시장 뿐아니라 인접상가를 동시에 정비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력확보시장의 경우 동대문시장.남대문시장 등 대형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상권으로 육성하고 지역중심시장은 상권특성에 따라 종합시장.전문시장으로 키우고 지방 5일장은 주말관광시장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시설 현대화와 재개발에 나서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한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도 허용키로 했다.

또 시장주변의 공영주차장 확대, 주차비 감면, 통신전주 이전비용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의 재래시장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시장상인연합회를 조직해 재래시장박람회를 추진하는 한편, 전국의 모든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상품권을 오는 9월께 발행키로 했다.

아울러 재래시장의 우수상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통합쇼핑몰을 구축해 올해까지 온라인 디지털점포 8천개, 2007년까지 1만8천개를 분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래시장안의 빈 점포에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발급, 온라인상품거래 등을 하는 혁신형 상점이 들어서도록 청년상인의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