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발전을 담고 있는 제주현안 사업들이 관련 정부 부처의 의도적 무관심과 방해로 줄줄이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서귀포혁신도시사업, 제주4.3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서귀포혁신도시사업인 경우 전체 공공기관 청사신축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세청산하 국세공무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3개기관이 국세청의 의도적인 지연으로 2012년말까지 이전사업 완료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예산에 반영된 이전사업비 집행률이 0.03%(2009년 99.3%이월, 2010년과 2011년 집행율 0%)에 불과해 해마다 국회 결산심사과정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도 4차례나 사업추진독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세청은 국가균형발전특별상의 규정을 어기며 대상기관의 서귀포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4.3도 지난 1월에야 처음으로 4.3중앙위원회가 열리고 4.3평화공원 3단계사업을 위해 120억원이 책정됐으나 기획재정부에 의해 또다시 반영되지 않았고 4.3추념일 지정과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요구에도 묵북부답이다.
또 2012년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따른 제주도의 요구예산의 17.5%만 반영했고 정부지원위원회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정부지원 없는 세계자연보전총회로 부실개최돼 국제적인 망신을 살 우려가 높다.
반면 정부는 공공의료체계의 붕괴와 의료비 폭등 등 영리병원 도입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추진해 제주도를 실험용 테스드 베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창일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영리병원도입시 국민의료비증가(연 1조에서 최대23조까지 증가, 의료서비스 저하를 우려한 '런던보고서'를 은폐했다가 실체를 드러냈다"며 "이럴 경우 제주도민의 의료비는 연간 114억, 건강보험 당연제 폐지시 3700억원의 추가의료비가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