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은 22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여야 정치권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중앙정부부처가 30년전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더욱 꼬이고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공사를 일시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김황식 총리, 김관진 국방장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2007년 국회는 민군복합형기항지를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줬음에도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4.3이후 서울.경기지역 경찰기동대가 제주에 파견된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며 "해군기지 갈등에 기름을 붓는 꼴인데 제주도민이 그렇게 만만하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이어 "해군 홈페이지에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면 빨갱이로 몰고 있다"며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군사독재시절에나 쓰던 이념 덧씌우기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국회가 의결한 대로 민군복합형기항지사업 연장에서 추진하고 있지 군항위주사업이 아니다"라며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중인 국책사업이나 강 의원의 지적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 예산이 삭담된 것과 관련 김 총리는 "아직 1년이상 남아 있어 세계총회가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데 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산하기관의 서귀포 혁신도시 이전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한데 이어 한만희 국토해양부차관도 "4차례나 독촉해 제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말했다.<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