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기대를 모았던 국회차원의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한나라당)는 24일 제주민군복합형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8명의 위원선정을 마쳤으나 여당측 위원의 출신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됐다.
한나라당 측 위원으로 소위원장에 권경석의원을 비롯해 김성회, 한기호 의원이 군출신이고 비교섭단체 측 위원인 정수성 의원도 군 출신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측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여당과 비교섭단체 위원이 군출신으로 선정된 것은 군의 입장만 대변할 가능성이 커 객관적인 조사활동이 어려려 새로운 위원 선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소위원회는 여야합의정신을 존중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교섭단체측 정 의원은 친박계로 사실상 한나라당 의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 위원으로 선정된 강창일 의원도 “이같은 위원 인선은 여당이 사실상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의미”라며 “여야 동수의 소위 구성원칙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는 위원장에 권경석 의원(육사, 소령예편), 김성회의원(육사.대령예편), 한기호 의원(육군 중장예편), 백성운 의원이 한나라당 몫으로 선정됐고 민주당측에서는 강창일, 주승용 장세환의원이 비교섭단체측에서는 정수성 의원(육군대장예편)이 각각 선정됐다.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사업의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내건 민군복합형기항지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