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과 3단계 평화공원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창일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은 25일 오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회의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으로부터 제주 4․3 추모기념일 지정 및 평화공원조성사업 예산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맹형규 장관은 “제주4.3 추모기념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3단계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현재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생활비에 대해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해군기지와 관련 강 의원은 “더 이상 제주를 공권력의 피해자로 만들지 말라”며 “강정마을에 배치된 육지 경찰병력 철수하고 연행자 전원을 석방하라”고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요구했다.
강 의원은 “육지부 경찰 병력에 의한 공권력 투입은 제주 4․3 사건 토벌대를 연상시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제주를 공권력의 피해자로 만들지 말라”며 육지부 경찰병력의 전원 철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건설중인 해군기지는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추진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을 위반하고 있다”며 “해군이 공사를 재개하며 경찰병력을 동원해 주민을 연행했는데 해군과 경찰이 주민들을 자극해 강제 진압하려는 것 아니냐”연행자 전원 석방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국고 보조율이 현재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최광식 문화재청장에게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없이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과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내년 예산도 64억원을 요청했음에도 38억원만 반영해 26억원을 추가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