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택만 남았다
북한의 선택만 남았다
  • 김경호
  • 승인 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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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선(先) 핵 폐기’를 거부, ‘선 불가침 조약’을 요구한 데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해답은 분명해졌다. 제10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한.미.일 정상들이 그제 로스카보스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면서, 북한의 불가침 조약 제의를 일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다음에 취할 조치들에 대해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북핵 해결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미.북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천명했고, 3국 정상들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유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북의 신속하고도 거시적인 핵무기 폐기 여부에 달려 있음도 명백히 했다.

이로써 위기로 치닫던 북한 핵문제는 일단 해결의 전기가 마련된 셈이지만, 역시 여기에서 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이 먼저 핵을 폐기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미.일과 동참할 뜻임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약 핵개발을 계속 고집하거나 어떤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비록 군사적 행동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 제재, 경수로 사업 중단 등 군사 외적인 대북 압박을 가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그때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미묘해질 것이다.

아무리 3국 공조에 의견을 같이했다 해도 한.미.일 간의 입장 차이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중요 통로로서의 남.북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에 대한 기본틀이 마련됐으므로 당장 시급한 것은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포기하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안위(安危)는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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