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예비지방선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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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5월말 예정된 동시 지방선거바람이 이처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내달 말로 예정된 행정계층구조와 관련한 주민투표 때문이다.

이 투표결과에 따라서 제주도에선 시장. 군수선거가 없어지고, 시. 군의회선거도 사라진다.

상황이 이러니 주민투표가 동시 지방선거의 예비선거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 군수 후보군이나 시. 군의회 의원후보군은 말 할 것도 없고, 도지사 후보군이나 도의원 후보군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각변동을 예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와 함께 지역사회가 ‘선거 정국’으로 빠져들 전망이라고 한다.이와 함께 자칫 ‘선거 정국’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한다.

지역사회가 관심을 쏟아야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그 결과에 따라 ‘선거 정국’의 방향이 대전환을 가져올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결과가 분명하고 확실해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만에 하나 주민투표율이 50%에 밑돌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물론 1/3이상 투표율이면 투표결과는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34~49%의 투표율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전혀 무시만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두 번째는 주민의 참정권 제한 등 이번 주민투표가 갖고 있는 ‘위헌 논란’이다.

이 문제 역시 그 논란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주민투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의 예비선거판이 되면서 그 목적이 행정계층구조개편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선거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지사는 이 점을 명심하고 도민들에게 왜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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