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제주발전연구원이 주관하여 해군기지 관련 토론회가 있었다. 본인은 그 행사에 방청객으로 참가하여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매우 느낀 점이 많았으며, TV 생중계를 지켜보던 많은 분들도 같은 느낌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첫째, 반대 단체의 평와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 특히 제주도를 비무장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을 고쳐야 하고, 주변국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인정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하면 전혀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해군은 국제교류 협력과 평화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을 알게 되었다.
둘째, 반대측의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MD관련 전문가의 이론은 상상 비약의 허구임이 논리적으로 밝혀지고 “제주도의 미래, 군사기지에 맡길 수 없다”라는 전단지상의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하와이 주민들의 시위 장면’도 사실은 그 자가 제공한 것으로서 푸에르토리코의 공군 사격장 반대시위로서 엉뚱한 자료사진임이 밝혀지자 서둘러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화순항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생활권과 관광을 제한할 것이라는 주장도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제한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었다.
특히 무엇보다 토론회 중 방청객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마이크를 잡고 “농사를 짓는 나로서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MD와 같은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으며, 해군기지를 유치하여 잘살아 보자”라는 소신을 밝하자 좌중이 숙연해졌다.
세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가 결국 제주도가 잘 살아보자는 의도가 아니었던가! 정곡을 찔린 느낌이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평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다소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진정 화순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군사적 타게트가 된다든지, 미군기지가 된다든지 하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펴 도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도 용기를 내어 옳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식층의 방관자적 자세는 옳지 않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놓고는 왜 이제 와서 논의유보식의 입장을 피력하는지 정확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화순해군기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왜 발표하지 않는지 따져야 한다.
해군당국에서도 주민들에게 기지건설과 관련된 보상문제 등 세부사항을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국가안보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생존과 안녕 그리고 평화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의사결정이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된다. 안보는 국가존립의 필수조건으로 단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준비해야 한는 지고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제주사회계발원장 오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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