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법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휴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개회된 8월 임시회가 31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당초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리병원 도입 법안은 지난 6월 열린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법안심사소위원에 상정되지도 못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영리병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26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4일. 하지만 더 이상 소관 상임위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을뿐더러 열린다고 해도 영리병원 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임시회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앞으로 국회 일정이 9월 국정감사, 10월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시정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으로 이어져 영리병원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이후 내년 4월 총선 정국까지 맞물릴 경우 영리병원 문제는 더욱 후순위로 뒤쳐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제주지역 한정, 진료과목 한정, 의료특구 연계 등을 조건으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