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국력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모든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로 단순히 인구 문제를 넘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율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의 1970년도 합계출산율은 4.53에 달했다. 이는 여성 한명이 통상 4명 이상을 출산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급격히 서구화되면서 1990년 1.56명, 1995년 1.63명에서 2008년 1.19명, 2010년 1.22명으로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 저출산국’으로 진입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지난 1960~1970년대 개발시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구호와 함께 정부는 적극적인 출산제한 정책을 펼쳤다.

당시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으며 아이 셋을 데리고 외출하면 손가락질 받을 때였다. 또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국가가 됐다.

시골마을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농어촌 학교에서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되거나 분교로 전락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노동력 규모가 줄면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사회를 이끄는 동력을 잃게 된다. 생산인력이 줄면서 저축률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개발이 멈추고 개발이 멈추면 경제는 마비된다.

이와함께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복지재정 부담 가중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국제문제전략연구소 폴휘트 박사는 저출산 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에는 2000만명으로 줄고 2305년에는 한국인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풍부한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인구증가는 노동력 증가, 구매력 상승,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도 뭄바이 국제인구과학연구소의 나이시람 싱그 교수는 “인도나 중국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지 않는 한 이 두 국가는 세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출산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이번 제주에서 늘어난 아기울음소리가 우리나라 출산율 증가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인구는 국력이다.

한때 과잉인구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옛말에 ‘사람은 누구나 제 먹을 것은 갖고 태아난다’고 했다.

오늘날에 인구는 생산의 기본 요소인 동시에 소비의 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과거 출산억제정책을 펼쳤던 정부도 이제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셋째아에게 몇 푼 주는 식의 시책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사교육비 문제 해결, 출산여성의 육아와 사회(직장)생활 보장, 아이를 더 낳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조문욱 편집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