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주에서 강정항의 성격, 기본협약의 이중 작성,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한나라·경남 창원 갑)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결특위 소위의 제주 방문을 앞둔 시점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공사를 재개한 것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처사”라며 당사자 처벌과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권력 투입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이 자리에서 강창일 의원(민주·제주시 갑)은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2009년 4월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며 이중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소유한 협약서의 제목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으로 작성됐지만 제주도와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는 협약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으로 표기됐다.
강 의원은 “누군가 공문서를 위조했거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시 두 곳에 모두 서명이 된 것은 해군기지도 수용하고, 관광미항도 수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강정항의 성격을 놓고서도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해군기지를 중심에 놓은 상태에서 크루즈 기항지로 병행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 의원들은 해군기지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며 당초 국회의 부대의견대로 민·군복합형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지사는 평화적 해결과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한 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과 기능 정립,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편 예결특위 해군기지 소위는 이날 오후 강정마을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찬성과 반대측 각 2명씩의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제주를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