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공무원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공무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도내 행정공무원들의 활동이 청내를 넘어 영역을 점차 지역사회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도내 공무원직장협의회 산하 공무원간 내용 숙지와 의견 교환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뤄졌지만, 주민투표가 가시화되고 있는 최근에는 주민들을 상대로 “혁신안, 점진안'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한 주민상대 정보제공 활동을 준비하는 등 적극성을 띠고 있다.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임박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할 때, 개편작업 중심축의 하나인 도내 공무원들의 객관적인 정보제공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편안 주요내용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여론만 감안하더라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주민투표법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공무원들의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은 있겠지만, 어쨋튼 공무원들의 주민상대 정보제공 활동은 도민들의 투표율과 선택에 어떤 형태로든 적잖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점에서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주민상대 대외 홍보활동이 도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 유도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민들에게 오해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이전에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선호안 입장발표가 쏟아지면서 제주사회에 혼란과 불신이 팽배해진 시점이다.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혁신안 쪽에,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점진안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선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들끓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 경우 동정표, 반감표 등에서 기인한 뜻하지 않은 결과는 물론 부작용 속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주민투표에 제시되는 혁신안이 낫다고 주장하는 쪽이나 점진안이 낫다고 주장하는 쪽이나 모두 일리는 있다.

어떤 대안이 제주의 대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현 세대와 후손의 백년대개를 향한 미래에 더 좋은 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지 아직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혁신안 구조를 접해 본 공무원이나 제주도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도민들도 이제부터 점진안, 혁신안의 주요내용을 곰곰이 알아보고, 심도있게 따져 봐야 한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이 도민의 선택인 '주민투표'로 이어지기까지 아직 한달 이상의 시일이 남아있다.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정보제공 활동을 넘어서 주민투표법까지 위배하며, 어느 한쪽의 대안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장점 또는 단점을 부각할 경우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은 물론 오히려 역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아직까지도 자신과 다른 견해를 보이거나 한쪽에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을 보일 경우 적대시하기 일쑤인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어떤 사안에서든지 사람마다 견해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면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견해와 시각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과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은 사회에서 어떻게 조화와 통합이 가미된 희망의 제주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