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의원총회열고 합의...민노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공조키로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하고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3당과 공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총에서 강창일 의원은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9년 4월 체결한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또 2008년 사업 관련 예산안 의결시의 국회 부대의견 위반, 절차적 정당성 문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탈법으로 얼룩져 있어 이런 사항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가리고,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은 예결소위 권한 밖인 만큼, 일단 이 사업을 중단하고 국회에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한 뒤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짓자고 주장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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