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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의회의 최종 예산안 심사 내역이 확정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경·추자면)는 14일 제주도의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제주도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3조8194억원 가운데 408억원 규모를 삭감, 재조정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1일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해 일반회계에서 408억원을 감액하고 증액했으며,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4000만원을 재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증·감액을 하지 않았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조정한 계수조정액을 바탕으로 400억원을 설정해 신규사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및 장애인 등 복지 예산 위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계수조정 금액은 40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 감소했으며, 신규사업은 10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4.3% 줄어들었다.
반면 복지 예산은 당초 제주도의 예산안보다 26억원 증액했다.
좌남수 위원장은 “선심성이나 특혜성 사업을 비롯해 유사한 중복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등에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집행부의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를 물은 후 표결에 부친다.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며 예산안은 확정되지만, 반대로 과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면 예산안은 부결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신규 비용항목이 설치되거나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 개요와 소요예산 산출내역 등 예산안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달라며 도의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제주도는 도의회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 증감내역을 확인한 뒤 항목별 부동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