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민생예산 부활에 초점
추경예산안 민생예산 부활에 초점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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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예산 포함...범위와 시기 놓고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1636억원 가운데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된 1634억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생예산 및 재의요구 예산 포함=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유형별로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법정경비 등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과 의무적 경비 등 132개 사업, 569억6700만원이 반영됐다.

또 FTA 대응 1차산업 육성과 미래성장동력사업,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22개 사업, 101억7700만원이 반영됐으며 사회복지 및 보훈단체, 주민생활안전사업 등 95개 사업, 43억51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관광 진흥사업과 스포츠 진흥사업 등 83개 사업, 11억3300만원이 반영됐으며, 연구용역비 16개 사업 중 법정용역 5개 사업과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6개 사업 13억8000만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지역 SOC사업,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협약사업 등 민생예산 366억4700만원이 반영됐다.

특히 제주도가 예산안 삭감액 가운데 법령을 위반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하다고 판단, 지난달 19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27건, 171억6000여 만원이 포함됐다.

▲응급 민생예산의 범위·시기 논란=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예산 1295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가운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조치 차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편성 없이 당초 예산을 정상화하는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민 토론회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예산 파국의 제주도와 도의회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았고 삭감된 예산은 응급 민생예산을 선별해 추경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결과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응급 민생예산의 범위가 너무 확대 해석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시기적으로 촉박하지도 않고 민생예산으로 보기에 모호한 예산들이 무더기로 편성된 것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심성으로 판단해 삭감한 예산 대부분이 응급 민생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편성되면서 도의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예산 파국의 해법 모색을 위해 ‘제주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명시돼 있는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협의회에는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 제주도지사·부지사·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