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지키지 못해"
文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지키지 못해"
  • 김문기 기자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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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서 공식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인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가 함께 보듬고 치유해야 한다”며 “이제 강정마을도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따른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며 “남아있는 사면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 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이 포함된 지역발전사업계획안이 제주도를 통해 접수받았다”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넓은 대양을 바라보며 해양강국으로 나가야 한다. 제주해군기지가 우리 바다를 지키고 우리 선박,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며 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크루즈가 강정마을을 찾는다고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크루즈로 오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등 크루즈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해군기지 입지 선정에 따른 진상조사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사법처리 된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주민과의 대화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측에서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 19분 동안 진행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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