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강정 방문 이유는...참여정부 때 해군기지 결정 이후 갈등 해결 의지 반영
文 대통령의 강정 방문 이유는...참여정부 때 해군기지 결정 이후 갈등 해결 의지 반영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8.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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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주민 등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 사업 적극 검토 약속...속도 낼지 주목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참석과 강정마을 방문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행에 옮겨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11년 넘게 지속돼 온 강정마을 갈등 치유가 속도를 내면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정부의 소통 부족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과 사법 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 복권 적극 검토 입장을 피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관함식이 제주에서 열리게 된 것부터가 강정마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관함식이 어디에서 열릴 것인지부터 논란이 있었다그러나 대통령은 처음부터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열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꼭 참석하겠다는 생각도 여러 차례 밝혔다. 설사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더라도 제주에서 하는 관함식에 꼭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것이 2007년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결정이 됐었고, 그 후 11년 동안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었다대통령은 이 문제를 치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제주도를 갈등의 섬, 분쟁의 섬에서 평화와 치유의 섬으로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강정마을) 상처의 씨앗을 뿌린 것이 참여정부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주해군기지의 성격과 역할이 이후 추진돼 온 과정과 달랐다며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애초에는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 크루즈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관광 목적의 민항, 기항 목적의 군항이 병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념을 분명히 했었던 것이라며 이후 추진되는 과정에서 군용 중심으로 바뀌었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결 방안으로 도민사회의 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이라며 사법 처리 대상자의 사면과 지역공동체 회복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군이 해군기지 공사 방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 116명과 5개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제기됐던 345000만원 상당의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를 지난해 12월 철회, 갈등 치유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강정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동체 회복 사업 등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강정 주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 사법처리된 주민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마을에서 발굴한 공동체 회복 사업 등 44개 사업에 국비 5787억원을 포함한 9359억원 지원을 요구해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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