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예산안 5조3524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조297억원보다 6.4%(3227억원)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4조4935억원, 특별회계는 8589억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7.4%와 1.5% 각각 증가했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량 및 토지가격 상승세 정체로 증가율이 둔화, 올해 대비 2.7%(383억원) 소폭 증가한 1조4373억원을 편성했다.
입도 관광객 증가도 유동적이어서 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올해 1282억원 대비 3.1%(39억원) 증가한 1322억원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방세 세수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조직 운영경비는 증가해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15년 5694억원에서 지난해 6303억원, 내년에는 6609억원이 책정됐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4.85%(306억원)이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인 2006년 공무원 수는 4809명이었지만 올해 9월 현재 5836명으로 12년 새 21%(1027명)나 증가했다.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일반회계의 12.35%로 지난해(12.5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등 내년도 일반운영비는 총 2544억원으로 올해 2506억원보다 1.5%(37억원)이 증가했다. 직책급수행경비·특정업무경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187억원으로 금년보다 3.9% 증액됐다.
올해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행사사업은 1779억원이 책정됐지만 내년도 이들 사업은 1655억원으로 7%(124억원) 삭감됐다. 이는 지방선거 전에는 민간사업 예산을 늘렸다가 선거 후에는 예산이 줄면서 ‘속보이는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세입 증가폭이 낮은 반면, 세출 수요는 대폭 증가하면서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추진비와 국제화 여비 등 경상경비를 10~30% 절감하고 자체사업은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제출된 2019년 예산안은 오는 15일 개원하는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예산안은 사회복지와 일자리 확충,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해소 등 현안 해결에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