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현대화 국비 더 늘려야
하수처리 현대화 국비 더 늘려야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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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급증으로 유입 하수 늘고 처리 용량 과부하…시설 확대 필요
어제 국가균형발전위 토론회…지역 발전 사업 2021년 본격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제주지역혁신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제주지역혁신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 발전계획의 실현 여부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 국비 확보 여부도 관심사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제주지역혁신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 참여정부 제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는 지역균형발전의 최상위 범정부 계획”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예산과 연계된 5년 단위 실행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지역 간 협약을 체결하면 다년간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올해 선정하고,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2018~2022)’ 발표를 통해 제주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제주의 경우 전기차 특구, 블록체인 특구, 스마트 혁신도시, 해양경제도시 등을 특화한 권역별 5개년 균형발전계획이 지난 1월 확정됐다.

김영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장은 ‘예타 면제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 국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유입하수 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과부화로 시설확충이 시급하다”며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균형위와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참여해 수립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5년간의 실행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재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적으로 예타 면제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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