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장 현대화 예타 면제 ‘불편’”
“하수장 현대화 예타 면제 ‘불편’”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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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위원장 “환경 기초 시설로 국가가 응당 해야”
지역사회 필요 사업들 제안 안 한 아쉬움 의견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제주지역혁신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데 대한 아쉬움이 제기됐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 신항만 개발’과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놓고 저울질 했고,도두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정부에 신청했다.

24일 열린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권 토론회’ 패널토론에서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결위원장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며 “예타 면제 보다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하수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서 국민의 기본권이다. 사실 도민들이 오폐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급증한 육지 관광객들이 원인”이라며 “수요예측을 못한 국가도 책임이 있다. 관광객이 쓰는 돈이 일정부분 국세로 가는데 국가에서 응당 SOC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현대화사업보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4차산업, 관광업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예타 면제 된 것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 역시 “과거에 있었던 하수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뜻 예타 면제 카드로 현대화사업을 던졌다는 것이 아쉽다”며 “미래를 위해 예산규모,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신항만으로 가는 게 낮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주의 해양쓰레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시했으면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포함해 더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강재병 제주도기자협회장은 “처음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458조원이 투자돼 국가균형발전, 지역발전계획이 추진됐지만 대한민국이 균형발전 됐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또 제주지역발전계획에 제시됐던 것이 국제자유도시였다. 지금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계획은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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