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자유특구, 조기 선정 노력 바라”
“2차 규제자유특구, 조기 선정 노력 바라”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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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서 1차 지정 7개 지자체 소개하며 언급
元 지사, 제주 전기차 특구 지정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4“1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다섯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24)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에 따라 1차 지정 대상에 제외된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전기차·블록체인·화장품 등 3개 산업의 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구해온 가운데 연내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이 자리에서 전기차 특구 지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1차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7개 지자체별로 1개 사업에 대해 특구로 확정, 58건의 규제를 풀었다.

7개 특구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차 실증),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지역(e-모빌리티)이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규제 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제주도가 추진 중인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 등 전략 산업의 혁신성 및 성장 가능성, 경제적 효과, 투자 유치 가능성, 부작용 최소화 등에 대한 대안 마련과 중앙 정부 설득,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원 지사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를 선도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17000대 정도 보급돼 있다“1단계 릴레이 주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겠다. 당연히 전기차의 세계적 모범 도시이자 연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국가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기자동차 특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가 지적한대로 제조업도 없는데 전기차 보급 공로만으로 특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전기차 충전산업으로 범위를 좁히리는 지적에 대해 열심히 보완하고 있다. 지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