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을 대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해 온 도정·교육 정책을 비롯해 지역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1차산업 문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 대중교통·주차 정책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회 의장단과 7명의 상임위원장들의 각오를 들었다.
“도민·미래 시각서 냉철히 검증해 대안 찾겠다” -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
올해 제주의 키워드는 ‘불안’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2016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인 제주경제는 올해 들어 더욱 부진하다. 농산물 출하액 감소, 서비스생산 감소, 건설수주액 감소 등 제주경제의 주요 축인 1차 산업, 관광 관련 산업, 건설업의 주요 지표들이 위축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수입 여건 또한 좋지 않아 경제위기 대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재정여건 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문제가 심상치 않다. 제주 전역에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고,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비율인 함양률도 줄어들고 있다. 지하수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비대해진 조직만큼 소통은 부족한 도정, 현장을 무시하는 풍토에 대한 질책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특히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확인과 피드백 부족은 도정과 의회 간에 불통과 불신만 키우고 있다.
또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주미래비전 계획 등 원 도정에서 계획 수립에만 투입한 예산이 20억원이 넘는다.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갈등을 풀어 낼 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을 도민의 시각, 미래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지속가능한 제주 위해 주어진 과제 집중 탐구” - 김희현 부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
도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1대 의회에서 중반에 들어선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2기의 중반에 들어서는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전후 상황을 비롯해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도정 현안에 대한 집중탐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개발정책과 환경보전 사이에서의 대립·갈등 상황이 증폭되는 가운데 제2공항 건립,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비롯해 최근 급격한 부동산 미분양 사태로 인해 가정경제의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는 데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 집중 탐구해 주민 복리의 첫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특히 부의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간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교육현장의 정책적 문제점을 정리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근간으로 효율적인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겠다.
“사업 예산, 도민행복 위해 쓰이는지 살필 것” - 강충룡 부의장(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철저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와 쓰레기 처리 문제, 행정체제개편 등 도민사회 최대 관심사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1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농어가 소득증대 방안 및 물류비용 개선책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도민 행복을 위한 안전체계 점검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등 복지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살피겠다.
아울러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론이 제대로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주권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 - 김경학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로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서를 소관하는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의 올바른 업무 수행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직결돼 있어 소홀히 볼 수 없다. 지방자치를 두발 자전거의 바퀴에 비유하곤 한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앞바퀴와 뒷바퀴가 동일한 크기로 굴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이 중요한 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의회가 먼저 나서겠다.
“제주 중장기발전계획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 -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인구정책 등 제주 중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겠다.
재정절벽에 따른 세입정책 적절성, 국고 등 중앙지원 사업 확충, 행정행위와 예산의 부합성, 예산 집행률을 통한 불요불급 사업조정, 1차 산업 등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육성 등을 위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 재정전략 방안 마련을 이끌어 내겠다. 갈등관리 등을 통한 사회통합도 지역의 사회적 자본 확충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회협약위원회 등 갈등관리체계, 각종 협치정책 등에 대해 살피겠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을 위한 도의 노력, 지역균형발전, 읍면동 기능강화와 주민참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하겠다.
“元 도정 추진 도민 복지·안전정책 종합 평가” -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추진해온 도민 복지와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겠다.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 적재적소에 복지예산 집행이 잘 이뤄지는지 점검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제주도의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게 갖춰졌는지 살피겠다.
또 지역인구 대비 복지시설이 적정한지, 복지수요대비 공급·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질 수준을 점검해 도내 어디서든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해 건강한 삶에서 시작되는 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응급·구급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폭행·폭언 등으로부터의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자치경찰의 역할 등도 점검하겠다.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도민의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되는 환경분야와 윤택한 삶을 창출 해낼 수 있는 도시분야,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항공분야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관장하는 만큼 각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와 사업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등 상하수도 분야 문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가축분뇨 관리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또 차고지증명제 추진 상황과 신설 1년이 지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성과와 나아가야할 방향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다뤄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관광·문화·체육 분야 문제점 전반적 검토” -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
도민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관광분야다. 관광산업에 대한 집행부의 실행과제와 실적을 검토하고, 1400만명 가까운 관광객 유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의 현실과 질적관광을 표방하며 내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관광 다변화 정책의 문제점 등을 다루겠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의 대한 도민 이익 차원의 검토도 이뤄질 것이다.
문화분야는 생활문화를 추구하는 정부기조에 따른 제주도 문화정책의 변화와 도민 및 예술인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응을 점검하겠다. 또 양 행정시가 진행 중인 문화도시 선정 사업에 대한 도의회 지원차원의 검토가 있을 것이다. 체육분야는 도민 생활 밀접성이 높아지는 생활 및 전문체육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체육 인프라 및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화협력 분야에서는 제주포럼을 비롯한 제주의 평화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하겠다.
“과거의 정책 실패 행태 반복되지 않도록” -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향후 도정의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도민이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우선,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제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주요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정책이 올바르고 현실성 있게 추진되고 과거의 정책실패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 또 매년 수천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1차산업과 경제분야 사업들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도민 혈세가 올바로 사용돼 1차 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
“한 아이도 포기 않는 시책 잘 실천되는지 검증” - 강시백 교육위원장(서귀포시 서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석문 교육감 공약 이행 가능성 점검을 필두로 제주학생의 기초학력, 학교급식, 학교통학, 독서교육, 생존수영, 학생중독, 학교폭력, 특수교육 등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시책들이 제대로 계획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소통과 합의 속에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겠다. 아울러 교육현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정도와 일선 학교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정책 요구 수용 정도를 검토해 도교육청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정책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촘촘히 점검하겠다.
특히 교육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따른 합리적 대안들을 제시해 더 발전된 정책추진이 되도록 이끄는 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