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지연으로 재산피해" 국토부 상대 집단소송
"제2공항 지연으로 재산피해" 국토부 상대 집단소송
  • 김두영 기자
  • 승인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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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토지주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15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주 5명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이 특정 기간 동안 개인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위법 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들 토지주들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미흡한 업무추진과 미온적인 행정의 태도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기본 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행위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지정되며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과 관련해 토지주들과 연대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는 국책사업을 지연시켜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도록 한 공공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범도민연대 관계자는 “일부 집단과 정치인들이 제주도민의 염원이자 제주도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그동안 재산권 제한의 손해를 감수하며 양보를 한 성산읍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감내하며 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가와 정치인들은 깊은 반성과 함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매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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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2020-10-18 18:09:59
처음 공항이 서부 대정 쪽에 건설된다는 소문으로 서부 땅값 폭등했다. 지금 동부 쪽에 공항이 건설 확정 되면, 서부 땅값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제주시 현재 상인들은 동부에 공항 건설 되면, 현 제주시 상권 죽는다고 걱정이 많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동부 쪽에 거주하는 인구는 10% 미만이다. 언제나 투표로 밀리다보니, 동부는 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원희롱 도지사는 제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동부에 제2 공항 추진하려고 하는거다.

이게 현실이다.

코메디다 2020-10-17 14:22:56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 행정단위가
누구고 책임자는 누구지?
도지사 아닌가?
웃기고 자빠졌다.
누가
누구에게

제주사랑 2020-10-17 06:50:42
1인당 100억원씩은 줘야 될겁니다

제주도민 2020-10-16 10:57:10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주세요.

미래먹거리 성장시키위해서 대한민국이 전력투구중인데 제주도는 미래먹거리가 뭐있나요

그래서 서쪽에 국제학교나, 신화역사공원도 허가해준거 아닌가요? 제주 미래 먹거리

서쪽은 곶자왈까지 파면서 해주면서 동쪽은 뭐하나 제대로된 먹거리 있나요?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합니다. 제주시와 서쪽주민들만을 위한 제주도가 되야겠습니까?

제2공항찬성 2020-10-16 00:25:51
도의원님들은 다음에도 당선되셔야 하니까

제주의 균형발전이고 경제성장이고 일자리창출에는 관심이없고 국책사업이건 뭐건 취소되던가말던가

다음에 또 당선되어야 하니까 눈치보기 바쁘신듯 보입니다
도지사님이 민주당 아니라고 무조건 반대 하는 것 같아요